4급 이상 여성공무원 저조…특정 부처 쏠림 현상 여전
강창일 “동등한 기회 부여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 돼야”

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지위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30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소방청으로 여성 관리자가 전무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4.6%, 관세청 5.6%, 법무부(검찰청 포함)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66.7%를 차지했으며 경찰청 51.9%, 보건복지부 35.8%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부처 직급별 여성공부원 비율은 7·8·9급 각각 45.05%, 47.2%, 45.6%를 차지한 반면, 고위공무원 5.5%(일반직만 대상), 3급 공무원 9.2%, 4급 공무원 16.9%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고위·중간 관리직과 하위직 간의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녀 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자리한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관리 임용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