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0명당 18.5건…범죄 악용 우려

소병훈 의원

제주지역 인구 100명당 주민등록증 분실건수가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건수는 804만9341건이다.

이는 국민 6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한 번 이상 잃어버린 셈이다.

지역별 분실건수는 경기가 193만4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164만8094건, 부산 55만9755건, 인천 49만438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분실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건수는 12만3351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66만7191명을 적용해 산출했다.

제주에 이어 광주 17.3건, 서울 16.9건, 전남 16.8건, 인천 16.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들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과다 분실 지자체의 경우 홍보를 강화해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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