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 5년 허가갱신, 양도양수 사전허가제 등 추진
도내 카지노 대부분 매출 급감 위기…경쟁력 강화 정책 병행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카지노산업이 타 지역 및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해 벼랑끝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주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공개하면서 3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카지노산업 관련이 6개가 포함됐지만 모두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를 통해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도는 지역 환원과 사회 기여도가 부족하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후신고제인 카지노 양도·양수제도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양도·양수·합병토록 하는 사전허가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도는 카지노산업 면허허가취소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법적지위 확보 등도 제도개선안에 포함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8곳의 카지노 매출액은 922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372억2800만원보다 374%(3449억9600만원)나 급감했다. 도내 카지노산업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470억원 이상 추산됐지만 올해는 200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 카지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달리 도는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카지노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인천 등 타 지역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카지노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도는 도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후 지역환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