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홍명환

지난 해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였다. 

그 후 14차례의 공식회의와 7차례 내부 워크숍, 연찬회, 정책자문위원·전문가 등과의 57회 실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는 미미했고, 총괄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국제자유도시정책의 정체성은 갈팡질팡했다. JDC가 도민의 통제를 받지 않다보니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는 무디기만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과 의회 견제기능은 무력화되었다. 

지하수 사용량 사후 관리 소홀 및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도 나타났다.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사업 승인 권한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성성 문제,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 등 인허가 포함한 행정절차문제와 도내업체 공사참여율 및 고용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은 도외시한 정책이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증인인 도지사가 불출석함으로써 핵심쟁점에 대한 도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9월 임시회에서 도지사에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원희룡 도지사는"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유발시킨 문제들에 대해 "설거지론"으로 모든 문제가 전임 도정 탓으로만 돌리는 원희룡 지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아쉬울 따름이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제주 난개발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를 제1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이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두 달여 남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원희룡 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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