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감량 실천, 행정당국 대응책 마련 시급

주민부담률 전국 최하위…2016년 589억, 2017년 630억원 증가
도, 원가 산정작업 11월 마무리…종량제 수수료 등 인상 검토

제주지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감량 실천 및 행정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1일 폐기물 발생량이 2015년 1162t, 2016년 1305t, 2017년 1312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도가 부담하는 처리비용 손실액도 2016년 589억6500만원에서 2017년 630억8300만원으로 1년새 41억1800만원(7%) 증가했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격을 2009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40% 인상했지만 주민들의 부담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적자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의 분석결과 2017년말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위한 주민부담률은 13.4%로 전국 평균 33.3%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17개 광역 시·도중 전남 12.5%에 이어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특히 도내 종량제 판매가격이 5ℓ116원, 10ℓ252원으로 각각 전국 평균 176원, 342원보다 60~90원 낮아 도의 처리예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중인 전문기관 용역을 오는 11월 마무리,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반영, 신규 자원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원가 변경 요인을 감안해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하면서 도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감량 유도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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