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위원회 30일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조사서 집중포화
강성의 의원 "중문관광단지 조성 후 관리 손 놔 관광객 외면" 질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사후 관리 소홀 등 제주도내 17개 대규모개발 사업장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장이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도내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중문관광단지 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와 지하수 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1978년 중문관광단지 사업 승인 이후 제주에서의 관광 산업의 거점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관광단지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광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되판매하는 '땅장사'를 했다는 생각만 든다"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5년 말 산업 중심의 관광지로 추진되다 2016년 10월 사업자가 대명그룹으로 바뀌고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유효기간(7년)이 만료되기 불과 20일 전에 재착공 신청을 냈고 도는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주는 졸속행정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 대한 투자자가 변경되는 2016년 12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해줬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사업 진척이 없었지만 또다시 3년을 연장 승인해줬다. 이는 사업자 편에 선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관 당시 관광지개발팀장은 "사업장 연장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연장했다"며 "이후 분기별로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원들은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 △사업자 중심 정책 추진 △행정절차 문제 △의회견제기능 무력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하수 정책 문제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