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구·복원과 함께 예방 의지 보여야

조훈현 의원

최근 5년 간 자연재해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재 피해 건수는 15건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3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166건으로 피해복구 지원액은 94억원 수준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자연재해는 지진으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당시 63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으며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됐다. 

아울러 문화재 피해유형별로는 지진이 38%를 차지했으며, △집중호우(58건·34.9%) △태풍 및 강풍(22건·13.3%) △해빙 등(16건·9.6%) △화재(산불)(7건·4.2%)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 지원액은 집중호우가 37억5600만원(39.6%)으로 가장 높았고 △지진(30억800만원·31.8%) △해빙 등(15억8500만원·16.7%) △태풍 및 강풍(8억8600만원·9.3%) △화재(2억4800만원·2.6%)순으로 막대한 예산이 자연재해 피해 복구사업에 투입됐다. 

지역별 재난문화재 현황은 △경북 △경남이 86건으로 전체 문화재 피해의 51.9%를 차지했고 이어 제주와 전남이 각각 9.1%, 9.0%로 남부 해안지역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훼손·유실 등에 따른 긴급보수나 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문화재애 필요한 재해예방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 피해 발생 시 완전한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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