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75.1%,

정부 R&D를 통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특허성과가 생산되지만, 특허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 의무 이행에는 소홀한 등 R&D과제 성과 관리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중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만2271건으로, 이중 10만6817건(75.1%)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 

출원인별로는 과제정보 기재율에서 대학이 83.2%, 공공연 73.4%, 기업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제정보 기재의 정확도에서는 기업이 53.2%, 공공연 37.9%, 대학 35.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특허출원 시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R&D 과제의 평가를 위한 과제와는 별개의 특허를 결과물 목록에만 올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등 정확한 과제정보 기재 및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위 의원은 “정부 R&D 실적으로 강조되는 특허성과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과제정보 기재에는 소홀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재율 제고와 정부의 R&D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