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1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장원석)는 1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모두 4건을 감경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자 대부분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며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법적인 처벌보다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