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의 최대 8000억에 이르는 이월 예산
행정시장 임명제, 효율적 리더십 효과 없음 증명

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의견을 제출한 행안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36.51%, 2019년) 최대 87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행정시장 사전 임명제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연간 5200억원에서 8700억원에 이르는 등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도 행정시장은 선거일 이전 '사전 임명제'로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지난해 선거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직위 약속'으로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이 행안부의 의견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나 행안위 위원인 강 의원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 크게 비난했다. 

이어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도민이 7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으로 제주 도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애초의 효율적인 리더십이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먼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향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행정안전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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