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지가 역전 분석…전국 평균 30% 수준
단독주택·토지 현실화율 차이, 보유세 형평성 지적 

제주 지역 단독주택 중 30% 이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친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더 비싼 공시지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호의 가격이 땅값보다 더 싼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건물값에서 땅값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등 공시가격 산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는 전체 9만8306호 중 32.4%인 3만1849호에서 공시지가 역전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서울이 전체 단독주택 중 62.6%가, 전남은 15.2%에서 가격이 역전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감안해 산정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면서 빚어졌다.

실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약 53%에 불과한 등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64%인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를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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