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지연으로 차고지 임대 한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조기 종료…준비 부족 등 지적

2007년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처음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차고지 임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가 늦어지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준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 한계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또 지난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했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차고지 부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할 때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늦어지면서 차고지 임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통해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3년에 걸쳐 유료로 전환한다고 제시했지만 내년에야 이행될 전망이다.

도는 공한지 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무료 공영주차장 1090곳 3만3841곳을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때문에 연말까지 임대가 가능한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40여곳에 불과, 도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질

올해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도 조기 종료된 상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1면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8월,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예산 부족 문제로 사업 신청을 조기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지난해와 동일한 제주시 5억원, 서귀포시 3억원 등 8억원만 편성하다보니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고지 임대 신청이 아직 많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 증액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