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초·중·고교 학교급별 조사...사이버 폭력·성폭력 증가  
피해학생 조치 치료 및 요양 지난해 101건으로 급증 

최근 5년간 도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초등학생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교급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기준 초등학교는 2015년 15건이던 것이 지난해 6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6건, 2019년 9월 현재 8건으로 피해가 해를 넘길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성폭력 역시 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7건, 2018년 14건, 2019년 9월 현재 12건으로 2년 사이 배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신체폭력이 2015년 51건에서 2018년 101건으로 늘어났고 언어폭력도 2015년 7건이던 것이 2019년 9월 현재 15건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금품갈취가 2015년 7건에서 2018년 3건 등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성폭력은 2015년 6건, 2016년 14건, 2017년 8건, 2018년 9건, 2019년 9월 현재 1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해학생 조치는 고등학교가 2015년 4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9월 현재 3명이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중학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피해학생 조치는 초중고 합계 상담과 조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치료 및 요양이 2015년 24건에서 2018년 10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 증가한 것이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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