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주도에서 지난 6월에 실시했던 「여성친화도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최우수 정책은 '여성안심귀갓길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는 20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진작에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제도 개선방안'으로 셉테드 기법(환경개선, 방범용 보호장치 설치, 안내판 및 로고젝트 설치) 도입, 안심귀갓길 확충, 지도제작, 순찰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제안되었다.

도민의 시선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제도 개선' 정책 제안이 이루어진 배경은, 「2018년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에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별에 따른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은 52.2%, 남성은 29.4%로 나타나며, 주요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여성 62.3%, 남성 55.4%), 가로등이 없어서(여성 29.6%, 남성 35.5%)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야간귀갓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흉포화 되는 각종 사건과 맞물려 여성에게 더욱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현재 재지정 3년차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의 부재, 기본적 안전시설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및 생활안전분야 4년 연속 최하 5등급이라는 기록을 보면, 여성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어질 뿐이다.

'여성친화도시' 핵심은 지역사회 안전을 바탕으로 여성이 성장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뿐 아니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지역을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지역사회가 반응하고, 배려하며, 이로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답이 있고, 시민이 답이다. '여성친화도시'로 향하는 여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체계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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