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기본계획 고시 임박, 도민사회 갈등 초래 등 이유 거부
양 기관 갈등 고조…도의회 독자 추진 공정성 예산 확보 등 장벽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제주도의회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도의회가 공론화 자체추진 등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의결한데 대해 도는 최근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도가 답변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막바지 절차가 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등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도는 사전타당성 용역기간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3개 읍면동별 도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비롯해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간담회, 기본계획 설명회 등을 모두 거쳤다는 입장이다.

도는 공론화 보다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주민열람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도의회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

도의회는 공론화 청원을 의결하면서 도의 거부시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찬?반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가 최대한 지원하는 반면 중립을 지키면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달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을 세우면서 시간과 일정상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찬성단체가 공론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도의회가 공론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토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설득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늦춘 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론화 예산을 마련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