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017/2018 라이온스 제주지구 총재

소통을 생각하면 사고가 늘고 버스를 우선하면 승용차가 불편하듯 교통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상식이다. 

다만 어느 쪽의 정책을 우선 하느냐의 문제인데, 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의 차고지 증명제를 전 도로 확대하는 등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한발 앞서 나가는 듯하다.

내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저렴한 요금으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해 외부인의 노상주차를 줄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주차문제와 도로혼잡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주차행정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월 3∼4만원의 요금으로 집 앞에 주차장을 소유하는것 같은 편리한 주차장 확보기법이다. 일본이나 서울, 경기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제주에서도 2005년부터 이미 경험을 한 바 있다. 5년 후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각종 민원과 관리문제, 소요인력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 실제로는 1년여 만에 중단됐던 기억이 있고, 또 탑동로 노상 유료주차장의 운영에서는 시설비와 철거비 등 수억을 날리고 곧 중단한 아픔도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의 행정행위는 행정청 자신도 취소나 철회를 못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행정에는 통하지 않은 말이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많은 준비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통한 동참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첫째, 도로는 공공재인데도 단돈 몇 푼에 자기 땅이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둘째, 전일제 계약시 하루종일 텅 빈 주차장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다툼의 요인이 되며 이에 따른 민원 처리에 수고가 필요하다. 
셋째,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 의지가 줄어들어 주차정책의 역행으로 보일 수 있다.
넷째, 주상 복합 건물과 렌터카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우발적 주차가 많아서 이면도로의 주차 수요를 인정하고 주차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보행공간은 줄어들고 내 집 앞은 남의 차가 세우는데 정작 나는 멀리 세워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리집 쪽으로 주차구획을 요구하거나 그 반대의 민원들을 잠재워야 한다.
2년 전만 해도 원 도정 공약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류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한 줄 주차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들리더니 이번에 T/F를 만들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인지 정책의 혼선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작을 잘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정 주차장 배정에 공평을 기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 증명의 보완 정책이라면 비싸게 차고지를 확보한 선량한 시민들은 형평성을 제기할 것이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생활도로를 빼앗겼다고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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