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도외이탈·불법체류 적발 344명
손금주,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 막아야"

손금주 의원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이 7일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9월)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6건으로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는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5년 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만8741명이다. 

문제는 무사증제도 악용해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 사례가 연도별로 2015년 54명, 2016년 165명, 2017년 34명,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 등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해경·경찰 등이 협의해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