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가정폭력이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10건 이상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구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연도별 지방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8년 건수는 24만8660건으로 전년 27만9082건에 비해 10.9% 줄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4년 2706건에서 2015년 3482건, 2016년 4012건, 2017년 4322건으로 계속 급증하다 지난해 들어 3912건으로 조금 줄었다. 하지만 2014년에 비해서는 44,6%나 는 수치로 하루 평균 10.8건 꼴에 이른다.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 피해자들이 가능하면 외부로 노출하지 않으려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실제 폭력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에게 낸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내 292가구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 

또 이 가운데 121가구는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이 3회 이상, 구속 전력 1회 이상, 최근 1년간 피해자가 주취폭력 3회 이상 경험한 가정폭력 위험가정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행정 등 모든 관련 기관·단체는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말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전담인력 확충 등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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