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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 전기차 중심지 제주 홀대론 제기
이은지 기자
입력 2019-10-08 (화) 17:32:11 | 승인 2019-10-08 (화) 17:36:01 | 최종수정 2019-10-08 (화) 17:39:31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지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 8일 제주도 상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지적
민간 보급 활성화 '충전 서비스' 특구 정부 전폭 지원 필요 주장 

'전기차 중심지' 제주를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등록한 전기차는 1만7559대로 전국의 22%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제주도의 전기차 확대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우수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꼽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주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에 설치된 전체 전기차 충전기는 총 1만7114기로 이 가운데 3135기(18%)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기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도내 구축된 충전기의 1일 평균 이용실적도 830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애초 '전기차'로 내세운 사업계획을 '전기차충전 서비스'로 대폭 축소했다.

전기차충전 서비스는 지난달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 특구 지정 여부는 11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 소유 충전기를 공유, 수익화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사업 활성화 등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 초기단계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대부분 공공 주도로 이뤄졌지만, 최근 제주도 개방형 충전기의 77%는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제주도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unji5165@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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