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 강정공원조성 계획 예산 확보 난항…사업 차질 우려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서 "사업필요성 재검토" 이유로 재심의 결정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말뿐인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 정부 등 3자가 합의해 확정한 사업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들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인근 1만1000여㎡ 부지에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강정마을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강정공원 조성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건의해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한 공동체회복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통과 공감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인 공원 조성 계획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강정공원 조성 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강정마을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강정마을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 등 강정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액 지방비를 들여 100억원 규모의 강정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면서 사업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재심사 이유를 전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확정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강정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39개 사업·962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확정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