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 정책을 알리는 홈페이지 교육정책알림방
2017년 8월 30일 마지막으로 게시물 없어

제주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정책을 알리는 방법이 일방향 통행으로 원하는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알림방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 정책에 해당되는 정책, 제주교육세부계획 추진 내용, 교육정책토론내용 등 도교육청이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인 정책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게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도교육청 정책과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다 2017년 8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회계 또한 지난해 '2019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금지침'만 올라왔을 뿐 올해 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그동안 사립학교회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2017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를 분기별로 했던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현재 교육청 정책 집행율은 '공약&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감의 공약 추진현황, 공약이행평가 등 '교육감을 위한' 정보 공개로 도민을 위한 정보공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기존 열람이 가능했던 페이지에 어떤 안내문도 올라와 있지 않아 자칫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는 비판도 일 수 있다.

이는 정작 도민이 체감하고 알아야 할 도 정책에 관련된 자료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알권리 침해뿐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알림방에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공중인 교육청 추진이행률, 예산확보집행현황 등은 '공약&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