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 불구 단속인원 전무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는 자체 안전단속 인원이 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경북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 공단에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 제주를 비롯한 강원·충북·전북·울산 등 5곳에는 미 배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안전단속원 미배치 지역은 월 2회~4회 인접한 지역본부에서 출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전체 안전기준 위반 단속건수는 1만9449건으로 65.4% 증가한 등 자체단속 미배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이 적어 미배치 지역이 발생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