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들여온 무인증명발급기가 제도미비 등으로 1년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전국 확대시행에만 관심을 보일뿐 이미 보급된 발급기 활용책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14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행정종합정보화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남군을 비롯 충북 충주,경기도 수원,광주 서구등 4곳에 대당 가격이 3000만원인 무인증명발급기 2대씩을 보급했다.구입비는 전액 국고.

 행자부는 일종의 자동판매기처럼 메뉴만 선택하면 주민등록등·초본등 민원인이 원하는 각종 증명을 즉석에서 받아볼수 있는 이 발급기를 늦어도 이달부터 가동키로 했다.특히 남군은 이미 지난해말 무인발급 프로그램 정비를 완료하는등 가동준비까지 끝냈다.

 그러나 무인발급이 가능하기 위해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법률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행자부는 또 본인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않았으며,복사또는 위조를 막기위한 특수용지도 개발하지 않아 설사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군 관계자는 “무인증명발급에 대해 주민홍보까지 한 우리로서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라며 “행자부가 가동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기기만 보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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