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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로 중단된 국립공원 확대지정 재개 추진 험난
김용현 기자
입력 2019-10-14 (월) 15:56:11 | 승인 2019-10-14 (월) 16:05:30 | 최종수정 2019-10-15 (월) 11:17:49

환경부 재개여부 검토…계획 대폭 수정·보완 없으면 반발만 커질 듯
도 사회협약위 도민토론회 빠른 시일 개최 후 권고안 제시 방향 촉각

환경부가 잠정 중단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임업·어업인 등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주도와 환경부가 기존 계획을 고수할 경우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본격 진행됐고, 도는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육상 329㎢와 해상 281㎢ 등 610㎢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지면적 329㎢는 제주도 전체 면적 1849㎢의 18.8%에 달하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주민과 토지주와 임업인, 우도 주민 등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물론 도와 환경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 제주국립공원 지정·고시 등의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환경부는 도와 함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절차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이후 관계기관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방법과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반대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도와 환경부가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등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보완과정 없이 기존 계획을 토대로 진행하면 도민사회의 더 큰 반발만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차원에서 10월 또는 11월초에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키로 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는 우도, 추자도, 임업인 등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초청해 전문가 토의와 방청객 질의답변 방식 등으로 진행한다.

여전히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측이 모두 동의하는 단일 권고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서가 반대주민과 농업·임업인과 만나려면 확대지정만 설득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더욱 반발하면서 사회협약위가 중재에 나섰다"며 "이달내 도민토론회 개최는 힘들지만 빠른 시일내에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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