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JDC,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
김지석 기자
입력 2019-10-14 (월) 17:47:07 | 승인 2019-10-14 (월) 17:56:29 | 최종수정 2019-10-14 (월) 17:56:29

JDC 감사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내부감사 시행
성폭력·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없어…기준마련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적용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JDC 감사실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0개월간 진행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계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컨설팅 내부감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DC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과 인사규정시행세칙 상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적용, 혐의 유형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비위정도 및 과실정도에 따라서만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문대림 JDC이사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전 방지와 공정하고 엄격한 처리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혐의 유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으로서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시간선택제 근로자 인사관리 부적정 △공항면세점 물류창고 및 여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