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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정공동체 회복 대체사업 '논란'
이은지 기자
입력 2019-10-14 (월) 18:16:54 | 승인 2019-10-14 (월) 18:20:03 | 최종수정 2019-10-14 (월) 18:20:03

제주도 유보 5개 대안 해상풍력발전사업 4배 확대 추진
이익 배분 등 갈등 우려…공감대 형성 등 신중 접근 요구

제주도가 강정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계획에서 유보됐던 사업을 대신해 해상풍력발전사업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이익 배분 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9600억원(국비 5800억·도비 1800억·민자 2000억) 규모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은 완료됐고 5000억원 규모의 25개 사업은 추진·계획중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30%를 차지하는 3000억원 규모의 주요 5개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유보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1580억원)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748억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458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220억원)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15억원)이다. 

제주도는 추진이 더딘 유보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5.5㎽ 규모로 추진했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22㎽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2년 850억원(국비 595억·지방비 255억) 규모로 강정해안과 해상에 19㎽(3㎽×3기·5㎽×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최초 논의됐다.

올해초 사업비는 330억원으로 1/3 규모로 줄었고 강정해안에 5.5㎽ 1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됐다. 

5.5㎽ 규모는 사업성이 없다는 재무성 평가 등에 따라 도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사업비를 1100억원(국비 770억·지방비 330억)으로 확대, 총 22㎽(5.5㎽×4기) 규모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2차례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와 어촌계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이익 배분 등 문제로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진행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제3차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마을 주민 등은 이익 분배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체 사업 추진 타당성과 마을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 배분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주민 설득 등 방안을 마련해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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