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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능 중첩 비효율 우려[진단] 국가-자치경찰 교통외근 사무 이관 문제없나
한 권 기자
입력 2019-10-14 (월) 19:14:41 | 승인 2019-10-14 (월) 19:40:36 | 최종수정 2019-10-14 (월) 21:11:20
사진=연합뉴스

교통외근 39명 파견···음주·과속 단속 등 업무 중복
전문성 제고 취지 안맞아···정원 이관 대상 축소도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면서 112신고 처리 외 국가경찰의 업무중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외근 사무 일부를 이관했다. 치안사무 이원화에 따른 기능 분담과 업무 중복 최소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지만 교통외근 사무 분야의 경우 업무 중첩으로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시민들 주체 혼선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가경찰 인력 260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이들 중 교통외근 분야로 이관된 사무 인력은 제주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39명(외근 28명, 싸이카 7명, 내근 4명)이다.

교통외근 사무 이관 과정에 국가경찰이 맡던 사무 중 국가사무인 기동경호와 교통사고 조사, 집회·시위 교통관리 대책, 면허행정 등은 제외됐다.

자치경찰로 넘어간 교통외근 분야 국가경찰 39명은 음주단속, 법규위반 단속, 교통사망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 교통통제, 행사·축제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관 사무 가운데 112신고처리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는 업무 분담이나 전담 사무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통외근 분야는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3개 경찰서와 자치경찰로 넘어간 교통외근 국가경찰 모두 음주단속과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에 나서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잔류인력 동일 업무 수행

제주경찰은 교통외근 분야 파견 당시 국가사무와 수사권 문제 등을 감안해 일선 3개 경찰서에 기동경호 등을 담당할 인력은 남긴 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일선 경찰서에 남아 있는 교통 사무 인력은 내근 15명·외근 9명 등 모두 24명(동부 6명, 서부 9명, 서귀포 9명)이다.

그런데 경호 등 외근 업무는 특정 상황때에만 수행하다보니 평상시에는 자치경찰로 이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경찰은 이들 인력을 투입해 난폭운전·과속 단속 등을 위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과속 단속, 음주운전 단속, 법규위반 단속 등 자치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에 대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 이원화로 사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구나 현재 행정안전부에 올려진 제주자치경찰 정원 이관 대상 사무·인력 안건에도 교통외근 인력은 파견인력보다 1명 줄어든 38명만 국가경찰에서 이관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법안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책임 사무'를 위한 교통외근 분야 사무·인력 조정이나 명확한 업무 분담 검토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외근 사무가 중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장점도 있다"며 "관련 법은 국가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권 기자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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