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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석 기자
입력 2019-10-14 (월) 19:18:29 | 승인 2019-10-14 (월) 19:32:26 | 최종수정 2019-10-15 (월) 13:25:40

제주도의회가 15일부터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제2공항 공론화 조사와 1차 산업, 관광 관련 산업 위축 등 제주경제의 부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가축분뇨 관리대책, 각종 협치 정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금빛 가을이 열렸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동시에, 내년 지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계절만 순환하는 게 아니다. 도정과 의정도 지나온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한다. 

그 과정이 행정사무감사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게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올해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첫째 이유가 제주경제의 부진이다.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올해 들어 더욱 부진하다.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 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 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의 환경이다.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주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비대해진 조직만큼 소통은 부족한 도정,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 부족은 도정과 의회 간에 불통과 불신만 키울 것이다. 

넷째,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은 요원한 사업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 원이 넘는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갈등을 풀어낼 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2공한 공론화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주민의 대의기관 의무 다할 것"
김희현 부의장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1대 의회에서 중반에 들어선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2기의 중반에 들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대립 갈등 상황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립,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비롯한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미분양사태로 인한 가정경제의 적신호가 울리는 등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현장에 착근한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IB 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교육, 학교 및 기관 설립의 문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하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감사할 것"
강충룡 부의장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행정체제개편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도민 행복을 위한 안전체계 점검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복지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피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안인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대한 정책방향과 5개 외국문화학습관의 성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폐지, IB 교육과정 추진 그리고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인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증가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해 제대로 응대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주권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다.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서를 소관하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올바른 업무 수행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직결돼 있다. 그렇기에 소홀히 볼 수 없다. 

또 의회가 의회 스스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밝혀내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를 점검해 잘못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편한 일임을 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더욱 각오를 다져본다.

지방자치를 두발자전거의 바퀴에 비유하곤 한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굴러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이 중요한 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아닌 도민주권을 실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의회가 먼저 나서고자 한다.


"제주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점검"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 도정의 정책시스템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인구정책 등 제주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재정절벽에 따른 세입정책 적절성, 국고 등 중앙지원사업 확충, 행정행위와 예산의 부합성, 예산집행률을 통한 불요불급 사업조정,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을 위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재정전략 방안마련을 이끌어 내겠다. 

갈등관리 등을 통한 사회통합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협약위원회 등 갈등관리체계, 각종 협치 정책 등에 대해 살피겠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정책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자치분권을 위한 도의 노력,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기능강화와 주민참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등 도민사회 총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등 공직사회의 효율성·효과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 점검"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적재적소에 복지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제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적정한지, 복지수요대비 공급 및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점검해 제주도 어디서든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주가 초고령사회로 달려감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빈곤율 증가속도도 더 가속화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수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해 건강한 삶에서 시작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 도에서 수립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및 저류지 등 방재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도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관들 응급·구급 현장에서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광역자치경찰제의 롤모델인 제주자치경찰의 역할 등을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제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도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의 과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 등을 감시하는 의회는 도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환경분야와 윤택한 삶을 창출 해낼 수 있는 도시분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항공분야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사업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하수도 분야문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가축분뇨 관리대책,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과 그리고 신설된 지 1년이 지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감사에 임하겠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주신 책무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체육 정책 조명"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도민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집행부의 실행과제와 실적을 검토하겠다.

특히 지속적으로 1400만명 가까운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현실과 질적관광을 표방하며 내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 다변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한 도민 이익 차원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분야에서는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정부기조에 따른 제주도 문화정책의 변화와 도민 및 예술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양 행정시가  진행 중인 문화도시선정사업에 대한 도의회 지원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다. 

체육분야에서는 도민 생활 밀접성이 높아지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체육 인프라 및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평화협력 분야에서는 제주포럼을 비롯한 제주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의 가치와 고유성을 지키는 세계유산분야에서는 한라산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단순히 보존적 측면을 넘어 현시대에 맞게 도민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정책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주의 문화, 관광, 체육 및 세계유산은 제주의 가치를 말해주는 기본이자 가치이며, 제주 경제 및 제주다움의 기본이 되는 핵심 분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가치에 대한 적정한 정책변화와 도민체감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도민이 눈높이에서 놓치지 않는 감사할 것"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향후 도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도민이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주요정책 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고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돼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다.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강시백 교육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 이행 가능성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의 기초학력, 학교급식, 학교통학, 독서교육, 생존수영, 학생중독,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해 도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촘촘히 점검하겠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보다 발전된 정책추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주가족 모두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우리아이들이 진정한 제주미래의 주인이 되도록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데 교육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각자가 맡은바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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