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계층 적립금 지원 등 4개 사업 시행
제주시 가입 유지자 매년 감소…중도 포기자 속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등을 돕기 위해 추진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통장 가입자의 근로 사정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4개 유형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등이 가입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3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3년간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과 자활사업단 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이 가입대상으로 3년간 본인 저축 없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 등에 가입했던 수급자 등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경우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집세 부담 등으로 통장 가입을 철회한 인원 2017년 201명, 2018년 77명, 올들어 8월 현재 6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통장 가입 유지자는 2017년 1032명, 2018년 871명, 올들어 8월 현재 756명으로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보다 많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가입대상자 관리와 홍보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등의 근로여건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통장 가입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