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15일 국감서 오영훈 의원 발의 선포기준 변경 결의안 가결
박완주 정운천 의원 등 기재부 해상운송비 예산 삭감 질타 지원 약속

제주1차산업의 최대 현안 과제인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는 15일 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가 3번의 태풍과 9차례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산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시설물 피해만 있고 농산물 피해내역이 빠져 있어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포함시키고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피해복구 및 재산보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14일 제출했다고 제주도 국감에서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도 "농수산물 피해도 선포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동의한다"며 "제주도는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안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의원의 결의안을 즉각 가결하는 등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충북 천안시)은 "양파운송비만 비교해도 전남 무안은 1㎏당 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에 달한다"며 "제주농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림부가 41억9000만원을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물류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제주를 포함한 다른 오지에도 지원해주면 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해상운송비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장관 출신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도 "제주농업을 살리려면 반드시 정부가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예결위원회 소위 들어가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