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 2009년 65곳서 10년간 13곳 감소 1066㏊ 해체
국회 농림축산위 15일 국정감사서 박완주 의원 유지대책 요구 

제주특유의 목축문화를 계승해 온 '마을공동목장'이 개발사업자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이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곳이었던 제주 마을공동목장은 지난해까지 10년동안 13곳이 해체돼 52곳으로 감소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수는 58.53% 감소했으며 최근 10년동안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약 323만평)에 달한다.

마을공동목장의 경우 평균 면적이 112㏊(약 34만평)로 필지당 면적이 넓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매입대상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세화·토산목장은 291.1㏊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5년 ㈜부영에 대부분의 토지를 매각했으며, 제주시 용강목장은 지난 2017년 86㏊의 부지를 중국 JS그룹에 매각했다.

이는 해당 마을공동목장 대부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대규모 매각이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마을공동목장 전체면적은 5832.4㏊로 이 중 공유지가 1467.3㏊로 25.1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4.84%인 4365.1㏊ 부지는 모두 사유지다.

박 의원은 "해발 200~600m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 초지인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며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 단계적 매입,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등 대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마을공동목장 보호를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