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주산 농수축산물 공공물류체계 구축 명목 48억3000만원 투입
‘전시 행정의 표본’ 사업 지휘했던 관계자 문책이나 감사조차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7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6년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부지임차료로 19억 5400만원,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한 등 방치된 물류센터를 위해 총 21억 55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당초 제주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30억~60억원대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중국 수출 거점화라는 계획과 함께 2013년 7월 국비·도비 각 50% 48억3000만원을 들여 제주물류센터를 조성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제주항-평택항 항로의 카페리화물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사실상 보관창고로서만 기능하는 등 방치돼왔고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추가 투입되는 등 허술한 업무 처리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문제는 물류센터 사업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 된 데다, 운영에 투입된 예산 7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지만 당시 사업 총괄지휘 관계자에대한 문책이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추진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투입 사업인 점을 들어 사후관리기간인 10년내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4년이나 더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며 “제주종합물류센터는 개점상태로 6년동안 세금만 축낸 명백한 실패사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