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태풍피해 집중…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평균 이하 
농가부채 5년째 전국 최고…“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제주 농민들의 부채가 늘고있는 반면,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태풍피해 및 농가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태풍으로 인한 농장물 피해면적의 21.5%가 제주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전국 평균 8.3%보다 2.5배 많은 수준으로 특히 전체 밭작물 피해의 87.7%, 채소류 피해의 66.1%가 제주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농가 부채는 2018년 기준 7450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224%가 높았으며 5년째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주요 정책보험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조 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설·태풍·호우 복구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농작물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농가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제주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여 구멍 난 농업인 소득안전망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