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김황국·좌남수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및 특행기관 운영 지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과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에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 문제가 많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갈등해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하면서 도민 사회 갈등을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며 "특히 소통혁신정책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은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다"며 "특행기관 예산도 균형발전특별지원회계(이하 균특회계)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은 "특행기관에 지방비도 사용되고 있다"며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만큼 특행기관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 현안이 많다 보니 지역 규모에 비해 갈등이 많다"며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소통혁신정책관 등을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갈등 해소 부족을 인정했다.

이어 "특행기관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이양받은 기관이다 보니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다"며 "특행기관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