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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가을 장마·태풍 피해 농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이세연 기자
입력 2019-10-16 (수) 18:00:30 | 승인 2019-10-16 (수) 18:08:38 | 최종수정 2019-10-17 (수) 04:41:06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6일 제337회 임시회 개최
김경학·문경운 의원 "휴경보상금 지원 단가 낮아 현실과 거리"

(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 장마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휴경보상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단가가 낮아 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6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휴경보상금 단가는 1㏊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으로 작목별 초기 경영비의 80% 수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휴경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으로 모든 작물이 수급조절에 실패하고 있고 구좌 지역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며 “특히 감자는 90% 이상 폐작해 감자 파종 종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휴경보상제는 정책 중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지원 단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휴경보상제도는 수급조절정책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휴경보상금 지원 단가 기준이 초기 경영비의 80%인 것은 위로금 수준”이라며 “지원 단가 기준을 생산 품목의 기대수익으로 변경해 피해 농가들이 피부로 와닿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휴경보상금은 무, 감자, 양배추, 당근의 4개 품목으로만 준비하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커져 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며 “휴경보상제를 올해 처음 시행해 아쉬움이 있어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  leese010@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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