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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6일 행정사무감사 돌입…일부 상임위 의원 간 설전에 파행

제주도의회가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행감 첫날부터 의원들 간 내홍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무딘 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오전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공론화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잠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 자리에서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지원을 하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한 것이냐"며 "환경부가 권고한 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별위원회 역할이 '제2공항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를 구성한다, '숙의형 도민공론화 실무 지원한다' 등이다"며 "하지만 결의안 내용을 환경도시위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 명의로 대표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제주도 정책이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 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놨다. 악법도 법인데 조례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의회에 예산이 사전에 책정한 게 없다. 예산을 가져올 근거가 없다. 그런데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는데 무슨 행정감사를 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제대로 설명될 때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 환도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다. 도지사는 환경부가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하도록 공동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가결됐고, 본회의도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공론화 결의안을 찬성한다면 가결하면 될 것이고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하면 된다"고 반박하면서 감사를 진행시켰다. 

이에 안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박 위원장은 "도지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용범 의원과 이상봉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박원철 위원장은 결국 27분께 10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식 업무가 끝나는 안동우 정무부지사에 대해 질의 없이 덕담을 주고받는 '송별회'에 이어 정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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