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7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 무산 책임 공방…도 "충분히 설명"

제주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부 입법이 무산된 것을 놓고 원 도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정부 입법 추진과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 도정이 '추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7일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정부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며 "행안부가 제주도지사와 제주 인구 70%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참으로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행안부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더욱이 행안부의 반대 결정에 항의해야 한다. 제왕적 도지사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도민과 의회·도정이 10년에 걸쳐 토론과 합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만들었다"며 "행안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도 제주도는 직선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며 "하지만 진영 행안부 장관도 만나지 않았다. 중앙절충 능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도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의지가 없어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단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지만 반대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며 "현재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행자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