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8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클린하우스 CCTV 확충·대피시설 관리 강화 주문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한천저류지 주변 농지가 침수되는데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태풍 ‘나리’와 ‘차바’ 등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며 “지난 태풍 때 한천저류지를 직접 올라가봤는데, 주변 농로가 물에 잠기고 인근 밭으로 유입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봤을 때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며 “한천 1저류지와 2저류지에는 물이 거의 없고, 주변 농로와 밭이 잠기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클린하우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클린하우스의 경우 단속인력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설치현황을 보니까 50% 정도만 설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무단투기 단속도 많이 했지만 홍보 및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표시가 작아서 확인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읍·면·동별로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태풍피해 복구 등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분들”이라며 “하지만 자생단체가 선진지 견학 등을 신청해도 보조금심의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방보조금 시스템이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며 “지침 등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보조금심의에서는 자생단체 보조금을 선심성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만날 때마다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