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991년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한국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측에서 설명하는 방위비분담의 개념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비용의 공정한 배분이다.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1991년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협정이 갱신됐다. 그러나 협정 체결이 거듭될수록 우리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협정 적용기간은 단축되면서다. 지난 2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체결 당시 분담금 1조389억원이 1년의 유효기간을 전제로 체결됐다. 이어 오는 22~24일 한·미 양국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모든 우방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동맹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측이 제시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5배나 인상된 6조원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은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때도 우리의 실수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항의가 '방법'으로는 잘못됐지만 자국민으로써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입장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협상가 기질이 뚜렷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동맹국으로써 주둔미군에 대한 한국측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전략적인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