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21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생애주기맞지 않고 개인편차 심각, 가짜해녀 양성 도구로 전락 

제주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이 해녀 생애 주기에 맞지 않고, 가짜해녀 양성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제377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통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내 해녀증 발급자 621명 중 57명이 가짜 해녀로 판명됐다"며 "해녀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됐으나 오용되고 있다"며 해양수산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 날 문 의원이 공개한 전직해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수협 해녀증 발급자 188명 가운데 31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전체 21%를 차지했다. 모슬포 수협은 76명 가운데 10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13%를 차지했다.

이에 문 의원은 "행정당국과 수협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며 "부적격자가 발견된 수협에 대해 각종 지원책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솔선수범하는 어촌계 및 수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에 대한 명예 실추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된 해녀복지사업이 올해까지 총 660억원이 투입됐다. 연간 평균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해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해녀 복지진료비 복지정책에 대해 시스템 개선 사항을 판단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액 또한 개인편차가 심하다"며 "동네의원진료비도 중요하지만 연령별로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여부 등을 확인해 잠수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해녀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며 "진료비를 지원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별 한도, 차등지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