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서 강성민 의원 환경수도 추진 미흡 무산 가능성
강연호 의원 WCC 5대 의제로 하논복원 채택 불구 지지부진 
김용범 의원 환경보전기여금 눈치보기에 지난 1년간 실적없어

제주도가 환경핵심 정책에 대해 시작초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현재 중앙절충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은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이 2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추진한 핵심 환경정책이 대부분 표류한 것에 대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은 "제주도가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을 보면 우수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고, 미흡도 9건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은 법적근거 조차 없어 2017년 11월 '제주 세계환경중심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장안을 입법발의 했지만 현재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지원에 반대하는 등 법제정 및 중앙지원여부가 불투명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가 야심차게 시작해 놓고 중앙절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도가 5대 의제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권고안 채택을 주도했고, 99%의 찬성으로 통과했다"며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성과도 없다"고 밝혔다.

도가 2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확보, 하논 토지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히자 강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이미 예상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면 환경총회서 의제로 채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논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의 공약임에도 불구 도는 토지주 및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조차 없었다"며 도의 추진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2018년 테스크포스팀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에 진행사항이 전혀 없다"며 "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 도정의 의지가 약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관광업계 반발, 국민반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는 시작만 해놓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면서 일년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핵심 환경정책들이 제주도 의지로만 추진할 수 없고, 법개정과 정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앙절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