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산방산 우회도록 개설사업 주먹구구식 추진 질타
김경학 의원 "안전도시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서귀포시가 1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2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서귀포시가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70여억원을 투입했다"며 "1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도로 개통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도로를 파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훈배 의원은 "공사할 때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업체를 살리기 위해 도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다시 파헤치는 것이냐"며 "도로를 개통한 이후 지적을 받자 가로등 설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주민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2014년 설계 당시 왜 가로등 설치를 누락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12년 이후 산방산 남측 진입도로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지난 2014년 2014년 재해위험지역(붕괴위험지구)으로 지정하고 2015년 12월부터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했다.

서귀포시는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3월 3일 오후부터 차량통행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가 시설에 치중한 안전도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최근 안전도시 관련한 위원회가 정책자문 회의를 개최했는데 저류지, 주차, 침수피해 문제 등 안전 인프라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안전도시 관련 회의와 사회적 안전망과는 주제가 다를 수 있지만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 사회가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