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국감 좌남수 의원 정부 권한이양 중 817개 활용 못해
특행기관 이관 재원악화만…강철남 의원 조직비대 불구 대행업무 의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후에 정부기관 이관 및 권한이양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고, 상당수 권한은 활용되지 못하는데다 조직은 비대한 반면 업무효율성을 떨어지는 등 허울뿐이 자치도가 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23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특별자치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총무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실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 5189건 중 819건은 아직도 미활용되고 있다"며 "권한이양으로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양여 가능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이유로 미활용되고 있다.

정부 산하 7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책 배제 및 예산 '찔끔' 증가 등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

좌남수 의원은 특별도 출범후 제주로 이관된 국토관리청 등 7개 특행기관에 대해 균특회계 전체 예산 중 절반인 3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이관 특행기관들이 중앙부처정책서 배제되고, 재정지원도 축소되고,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질만 떨어지는 등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체계개편 이후에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조직만 비대해져 출범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더구나 인력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 대행사무 비중이 높아지는 등 모순만 심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행정시 포함) 공무원수는 2013년 5095명에서 2018년 5835명으로 매해 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2015년 1533억원에서 2019년 2753억원으로 4년새 80% 급증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