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는 28일 대학 수능 정시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전교조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 정책은 교육의 공정성 강화에 답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월 23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 연설 내용 중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해 연설이 있었다. 그리고 10월25일 문재인 정부 교육관련 장관회의 후 교육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력고사, 수능, 정시와 수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 정시 확대는 교육의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밝혀진 많은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정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다.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능이라는 시험을 목표로 입시 경쟁이 확산될 것이며, 재수생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능 위주의 입시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지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잘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시 확대는 대학입시 경쟁을 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시킬 것이며 헌법적 권리인 ‘교육기회의 균등’ 역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고등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확대를 우선 주장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러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포장지’를 바꾸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개선하려 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대학 입시에 목매는 것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와 불안한 고용 환경 등 교육 외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한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대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최소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학 서열화 완화(폐지) 등에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