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현재 36개 사업중 상당수 지지부진 성과내기 의문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위기시 대응능력 부재도 도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내 유일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JDC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혁신성장 국가균형 사업 지지부진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2002년 5월에 설립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제주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JDC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도민사회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JDC는 올해 혁신성장, 국가균형선도 등 4개 파트로 나눠 36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14개는 예산 10%도 투입하지 못했고,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개나 되는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JDC가 제시한 혁신성장사업 중 하나인 업사이클링클러스터 사업은 51억6900만원 중 1500만원으로 0.3%의 집행률에 그쳤다.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1.8%, 첨단농식품단지 10.6%, 혁신성장센터 사업 33.1%에 머물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테마스트리트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률이 0%로 시작도 못했고, 의료서비스센터에 157억원 예산이 반영됐지만 5100만원만 투입돼 0.3%에 그쳤다.

추진중인 신화역사공원 J지구사업은 82억원중 11억원으로 13.8% 뿐이다. 영어교육도시 24%, SJA제주 국제학교 사업 5.3%, 헬스케어타운 27%, 의료세비스센터 0.3%, 휴양형주거단지 8.3%, 국제문화복합단지 3.7% 등에 불과하다.

△위기 발생 탈출구 찾기 미흡

JDC가 추진했던 선도프로젝트이자 2011년 제주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외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는 등 좌초위기에 빠졌다.

헬스케어타운사업도 공사대금 체불과 소송 등으로 오랜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인가부터 취소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JDC의 역할을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JDC는 제주국제공항 등 내국인면세점 수익에 의존해 기관을 운영했지만 면세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JDC 지정면세점(내국인허용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5156억원으로 전년동기  5480억원보다 5.7%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1133억원으로 전년동기 1640억원보다 30%나 떨어졌다. 

내국인관광객이 지난해와 2017년 비교해 3%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관광객 감소로 JDC면세점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닌 경영상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JDC는 구매한도와 품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에만 의존할 뿐 마케팅과 홍보 등 자구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