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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범죄발생률 대비 수사인력 태부족
김하나 기자
입력 2019-10-29 (화) 15:53:30 | 승인 2019-10-29 (화) 16:02:56 | 최종수정 2019-10-29 (화) 16:02:56
사진=연합뉴스

강창일, "제주형 치안대책 강구해야"
제주도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률 1위
외근형사 1인당 범죄발생 건수도 전국 '최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와 함께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인력이 부족해 '제주형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9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경찰청장 질의를 통해 "제주지역 경찰청은 4대 강력범죄 발생률과 외근형사 1인당 범죄 발생건수가 1위"라며, "전국평균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경찰 296명이 증원돼야 하는데 1년간 66명 증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제주도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전국 2위로 높게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외근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역시 제주도가 가장 많아 실제 현장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청은 지난 5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16년 B등급, 17년 C등급, 18년 B등급을 받으면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수사 인력 및 경찰관의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 사태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 1일 관광객은 17만5000명으로 관광객 유동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제주청 인력확충 및 제주형 치안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에 내년 인력증원 계획이 있는데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청 인력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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