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6억7000만원 투입…고가 제품 자체 결정
불량 민원 속출로 교환 진행…제주시도 내년 사업 계획
제품 선정방식 개선 통해 농가 선택권 부여방안 등 필요

서귀포시가 올해 수억원을 들여 추진한 고령농업인 농약 방제복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고절차 없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는가 하면 제품 불량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도 내년 농약 방제복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품 선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방제복 불량 민원 속출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6억70000만원(보조 5억3600만원, 자부담 1억3400만원)을 투입하는 고령농업인 농약 방제복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농약을 살포할 때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과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건조해 고령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살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정했고, 올해 들어 29일 현재까지 방제복 4600벌을 보급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제품 불량 등을 제기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수 기능이 떨어져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방제복이 지원된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불량 제품 교환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방제복이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 4400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불량 제품이 접수되면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 선정방식 주먹구구

서귀포시가 공고절차 없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방제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2개 업체와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1개 업체 등 3개 업체 제품을 후보군으로 정했다.

제품가격은 A사 13만6000원, B사 7만1000원, C사 5만원으로 제시됐고, 서귀포시 이중 가격이 가장 비싼 A사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선정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귀포시가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한 셈이다.

농가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내년에도 방제복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시도 신규 사업으로 방제복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제품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업체 공고를 거쳐 여러 제품 중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주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