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판결
혈세로 자택 공사 혐의 공무원 항소심 무죄
김경필 기자
입력 2019-10-30 (수) 14:50:23 | 승인 2019-10-30 (수) 15:04:07 | 최종수정 2019-10-30 (수) 14:55:06

서귀포시 예산으로 자택 진입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사무관 A씨와 주무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 서귀포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B씨도 A씨와 공모해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준수해야할 법령상의 임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서귀포시 허가 없이 주택에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한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