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업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H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 전국 순회 농업정책 원탁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95년 WHO에 가입한 이후 개도국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온 점에 비춰 농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생산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농·어업인 등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제주 어민 피해대책 등을 요구한데 대한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농특위가 아니라 해수부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 소관이며 제주도 입장을 잘 고려해 건의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다만 박 위원장은 농촌 활성화와 식량자급, 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공익기여 지불'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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