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2일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논평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주민수용성을 우선하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환경부가 묵살했다며 형식적인 보완 통보를 질타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거의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은 본안 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해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번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보완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KEI 검토 의견을 토대로 '부동의'를 통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의 초안 검토 의견을 국토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면 국토부가 KEI가 제시한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조치를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국가 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 지적했다. 박시영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